시작부터 면책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신청서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 채권자 이의, 변제 중 사정 변경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겨 의뢰인이 절차 속에서 혼자 헤매지 않게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전문분야 등록, 확인하셨나요?
CERTIFICATE OF SPECIALIZATION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 전문분야
- 도산
- 성명
- 변호사 홍강국
- 등록
- 2019년 등록
회생·파산 신청서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과 면책 범위는 사건을 얼마나 꼼꼼히 다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부여합니다.
업무분야
형편에 맞는 절차를 함께 찾습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그 밖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부업 채권추심 대응)도 맡고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한눈에 비교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1법원 절차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체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갚기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우려가 있나요?
일정한 소득(급여·영업소득)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소득·재산 없음)
2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기간에 따라
금융회사 채무 연체 기간은?
-
연체 30일 이하
(연체 전 포함)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절차 vs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개인회생 · 개인파산서우 수행 분야
- 효력
- 판결 효력
- 대상 채권
- 세금·건보료·사채 등 모든 채권단, 파산에서 세금·건보료는 면책 불가
- 감면 폭
- 채무 감면 폭이 큼
- 담보대출
- 별제권으로 제외
- 보증인
- 보증인에게는 독촉 가능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 효력
- 당사자 간 계약 효력(민사)
- 대상 채권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만(대부업 포함)세금·건보료·개인채무는 불가
- 담보대출
- 조정 가능신속채무조정은 불가
- 보증인
- 보증인 독촉 불가
채무 감면 정도
-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카드 10%- 변제기간
- 10년 이내
- 신용정보 공유
- 미등록
-
사전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원금감면 0%- 변제기간
- 10년 이내(담보 35년)
- 신용정보 공유
- 미등록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소외계층 90%
평균 41%- 변제기간
- 10년 이내(담보 35년)
- 신용정보 공유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
-
개인회생법원
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약 70%- 변제기간
- 3~5년
- 신용정보 공유
- 인가 후 3~5년
-
개인파산법원
잔여채무 면책
원금 100%- 변제기간
- 없음
- 신용정보 공유
- 면책 후 5년
상세 비교표 펼치기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소득·재산 없음)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 90일 이상 | 연체 31~89일 | 연체 30일 이하 |
| 대상 채권 | 제한없음(세금·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세금·건보료·사채 포함) | 협약 가입 금융회사(대부업 포함), 세금·건보료·개인채무 조정불가 |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무담보 5억·담보 10억(사업자 30억) | 무담보 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담보 10억 |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10년 이내(담보 35년) | 10년 이내 |
| 채무감면 | 잔여채무 면책(원금 100%) | 재산 이상 변제(원금감면 평균 70%) | 이자 전액·원금 최대 70%(소외계층 90%),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원금감면 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카드 10%) |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판결효력 | 계약효력(민사) | 계약효력(민사) | 계약효력(민사) |
|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 | 인가 후 3~5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 | 미등록 | 미등록 |
※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감면 비율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파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도 편하게 문의하세요.
변호사 소개
홍강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10년 이상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행
도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경력 10년 이상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서우 대표변호사 홍강국입니다. 저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직접 맡아 왔습니다.
빚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해결의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득과 재산, 가족 사정을 꼼꼼히 살펴 가장 알맞은 절차를 찾고, 상담부터 면책결정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길에 서우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 도산 · 등록 제2019-716호 (2019. 6. 17.)
서우의 약속
법률사무소 서우의 3가지 약속
될 사건만 맡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큰 사건을 수임료 때문에 붙잡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능성과 위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길이 낫다면 그 길을 안내합니다.
면책 이후의 일상까지 생각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신용 회복과 가계 관리에 필요한 안내까지 드려, 다시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독촉에서 먼저 벗어나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금지·중지명령 신청으로 추심 압박부터 덜어 드립니다. 대부업체는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전화·문자·방문·독촉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밀 보장과 분할 납부
소득, 재산, 가족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개인회생과 파산 중 알맞은 길을 찾습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수임료 분할 납부도 상담해 드립니다.
실제 결정 사례
“말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보여드립니다”
- 꾸며낸 후기 대신 실제 법원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두 가려서 게시합니다.
- 개인별 솔루션 제공으로 최대 채무 면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재판부 성명 일부를 가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에서 면책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01
상담
사건 상담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02
서류 준비 안내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03
법원 신청 및 금지·중지명령 신청
04
개시결정(회생) / 파산선고
05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하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시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라면 주택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임료가 부담되는데 분납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임료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고, 기각 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비용 걱정 없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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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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